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1월 (문단 편집) === 1월 20일 ===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다"며 제재 압박을 통한 비핵화 방법론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활용하되 스냅백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당 전원회의를 통해 직접적 도발보다는 도발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예고해놓고 대미협상 여지를 남겼으며 전원회의 이후 주요 구호에 '반미'가 등장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북핵문제 관련 정세는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그러나 만약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도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이어 "이 상황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중, 러가 제안한 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며 "다만 스냅백[* 스냅백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완화했던 제재를 복원시키는 걸 말한다.]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는 비핵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악화만 나타났다"며 "제재 하나만 갖고 북한을 압박해서는 안 된단 게 지난 1년6개월 간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자율적 영역을 보여주면 북한은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예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120_0000894522&cID=10301&pID=103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